기타 명시된 척추병증-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에 시행한 자49-1 척추후궁절제술-복잡 요양급여 인정여부

청구내역 (남/62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흉요추부, 척추협착-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N2498 자49-1나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흉추 1*1*1 N2499 자49-1다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요추 1*0.5*1 N0051006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L121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1*1 L1221 바2나(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1*3*1

진료내역

○ 진료기록 (금년 02.15.)

- C.C.: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양쪽 무릎부터 발등과 발바닥까지 저리고 감각이 떨어져요(Rt=Lt).

발바닥에 모래알 뿌려 놓은 듯이 자글자글 거려요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져요.

Gait disturbance: (+) 휘청거리면서 걷는다.

- P.I.: 3-4년 전부터 상기 증상 발현되었고 타원에서 통증클리닉 주사치료 2회 정도 시행하고 경과 관찰하며 지내다 1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한 번씩 통증 심할 때마다 한의원 침치료 시행하였음. 이후에도 점점 더 다리에 힘빠지는 증상 심해져 입원함.

○ 진단명 : T12-L1 OYL(Ossification of Yellow Ligament, 황색인대골화증) with myelopathy(척수병증)

○ 수술명 : T12 En-block laminectomy & L1 En-block laminectomy (금년 02.16.)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척수병증(myelopathy)이 동반된 황색인대 골화증은 확인되나 입원 전과 비교 시 척수마비 진행은 확인되지 않아 자49-1 척추후궁절제술-복잡(N2498, N2499)을 자49-1 척추후궁절제술(N1498, N1499)로 인정함.

심의내용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하면 진행성 척수마비 환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 복잡기준에 해당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음.

○ 동 건(남/62세)은 척추협착-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병성 척추병증 상병으로 T12 En-block laminectomy & L1 En-block laminectomy 시행하고 자49-1나 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흉추×1, 자49-1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요추×0.5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척수병증(myelopathy)이 동반된 황색인대 골화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전과 비교 시 척수마비의 진행은 확인되지 않아 자49-1 척추후궁절제술-복잡(N2498, N2499)은 자49-1 척추후궁절제술(N1498, N1499)로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자46가(3)/자46나(3)척추고정술(요추)·자49-1 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8.1. 시행)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13.

[2016.9.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