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적용대상 판단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기준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임.

2. 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 개정사유: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