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이동진료시 급여 인정여부
기준 내용
보건소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2016.11.1. 시행)
☞ 개정사유: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편
개정 전 고시 2줄
제2000-73호(2001.1.1. 시행)
보건소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6-20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