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NETCELL EAR PACKS" 찾기 결과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참조하여 양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에 시행한 인공와우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12-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52세)

- 청구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CONCERTO 전규격 (I2102316) 1*1*1 RONDO 전규격 (I2103316) 1*1*1 귀(이)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15) 1*1*1

○ B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난청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SONATATI100 (내부장치) 전규격 (I2102216) 1*1*1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 전규격 (I2103116) 1*1*1

○ C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SONATATI100 (내부장치) 전규격 (I2102216) 1*1*1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 전규격 (I2103116) 1*1*1

심의내용

○ 인공와우는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10-115호)에 의거 적응증으로 ·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동 건(3사례)은 양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내원하여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전문가에 의하면 기본적인 역치검사인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할 때 위난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관찰해야 하며 그 후에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복검사, 위난청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 청상뇌간반응검사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언어지각 검사 결과는 개개 환자의 언어수준과 인지능력에 따라 차이가 크며, 언어평가는 환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령, 난청 발생시기, 지적 발달정도, 성장환경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동 건의 3사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A사례(남/52세)

: 동 사례는 2012년 Lt. middle ear implant 수술 후 효과가 없어 보청기를 사용하던 환자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양쪽 상병하에 치료재료로 CONCERTO 전규격(I2102316), RONDO 전규격(I2103316)을 사용하여 자580 인공와우이식술(’15.8.18.)을 오른쪽에 시행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결과 순음청력검사는 RT/LT: 94㏈/76㏈ (’15.8.17.), 문장언어평가는 보청기착용(LT)시 AO상황에서 문장수 50%, 단어수 80%, 미착용시 AO상황에서 문장수 0%, 단어수 0% 이고, 단음절검사는 보청기착용(LT)시 AV상황에서 58%, AO상황에서 38%, 미착용시 AO상황에서 0%(’15.8.17)로 확인됨.

: 따라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고려해 볼 때 문장언어평가결과(보청기착용시 문장수와 단어수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추가적인 검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 동 사례에 시행한 인공와우(치료재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63세)

: 동 사례는 7년 전부터 양측 청력저하가 있어 양측 보청기 사용중인 환자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난청 상병으로 SONATATI100 (내부장치)전규격(I2102216),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전규격(I2103116)을 사용하여 자580 인공와우이식술(LT) (’15.09.13)을 청구하였으나 심사 조정되어 이의신청한 건임.

: 추가제출된 진료내역, 검사결과지 및 이의신청 소견서 등 검토결과 순음청력검사상 4분법 ’13.7.16. → ’13.9.12 → ’13.9.13(1차) → ’13.9.13(2차) (RT/LT: 71.25㏈/83.75㏈ → 72.5㏈/77.5㏈ → 63.75㏈/75㏈ → 72.5㏈/82.5㏈), 6분법(RT/LT: 72.5㏈/84.16㏈ → 74.16㏈/78.3㏈ → 64.16㏈/75㏈ → 73.3㏈/82.5㏈)이고, 어음청취역치가 75㏈ (’13.7.16), 75㏈ (’13.9.13), 문장언어평가는 46% (’15.9.12)로 확인됨.

: 따라서 순음청력검사가 1회 70㏈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이전에 시행한 검사와 재시행한 검사가 모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며, 문장언어평가 및 어음청취역치가 일관성 있게 측정된 점을 고려하여 동 사례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 C사례(여/54세)

: 동 사례는 2012년 왼쪽 중이염수술, 2013년 왼쪽 청력개선술을 시행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던 환자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하에 SONATATI100 (내부장치) 전규격(I2102216),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 전규격(I2103116)을 사용하여 자580 인공와우이식술(RT) (’13.8.1.)을 청구였으나 진료기록부상 "좌측으로 전화통화 가능"하다는 기록 있어 치료재료대 전액 심사 조정되어 이의신청한 건임.

: 추가제출된 진료내역, 검사결과지 및 이의신청 소견서 등 검토결과 문장언어평가가 보청기착용(LT)시 AV 81%, AO CNT(Can Not Test) (’12.5.2.), 보청기착용(LT)시 AV 78%, AO CNT(’13.7.17.)이고, 순음청력검사상 (’12.8.31. → ’12.11.2. → ’13.4.17. → ’13.7.17) (RT/LT: 91㏈/90㏈ → 94㏈/85㏈ → 91㏈/85㏈ → 99㏈/91㏈)으로 확인됨.

: 따라서 문장언어평가 기록지의 좌측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환자의 주관적 표현으로, 순음청력검사·문장인지도 검사 결과가 모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는 바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을 참조 동 사례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참고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고시 제2010-115호(치료재료), 2011.1.1.시행]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일조각. 2009.

○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 (http://www.guideline.gov/)

○ Gaylor JM et al. Cochlear implantation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3 Mar;139(3):265-72.

[2015.11.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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