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천식 부상병으로 소아에게 투여한 덱사메타손주(성분명: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및 아미노필린주(성분명: aminophylline)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여/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 폐쇄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 명시된 열

- 주요 청구내역 211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성분명:aminophylline ) 1*1*1 245 휴온스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주사액(성분명: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 1*1*1 323 씨제이5%포도당주사액 200밀리리터(성분명:dextrose(5%)) 1*1*1

진료내역

○ C.C: 아직 기침→3 Days, 가래,콧물→rare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덱사메타손주는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아미노필린주는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등의 기도 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음.

○ 동 기관은 “상세불명의 천식”상병을 부상병으로 다빈도 청구하는 경향으로, 천식 상병에서 덱사메타손주 및 아미노필린주의 사용은 천식 지속상태로 천명과 호흡곤란이 심한 급성기 때 사용함이 원칙이나, 진료기록상‘기침, 가래, 콧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천식이 심한 급성기에 해당하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덱사메타손주 및 아미노필린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 [2015.8.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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