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설단순절제술 및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등)-피하양성종양 등에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사례A(여/65세)
- 청구 상병명: 상병명: 혀의 질환
- 주요 청구내역 자218-2가 설단순절제술[거설증등]-1/2미만 (Q2188) 1*1*1 HARMONIC SCALPEL 전규격 (M2043008) 1*1*1
○ 사례B(남/64세)
- 청구 상병명: 머리, 얼굴 및 목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3가(1)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혈관종,섬유종,거대세포종,화골성근염등)-피하양성종양 (N0233) 1*1*1 HARMONIC SCALPEL 전규격 (M2043008) 1*1*1
○ 사례C(남/52세)
- 청구 상병명: 몸통의 피부종양
- 주요 청구내역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N0911) 1*1*1 자130가 관혈적기관절개술 (O1300) 1*1*1 HARMONIC FOCUS PLUS SHEARS 전규격 (M2043208) 1*1*1
진료내역
○ 사례A(여/65세)
- 진단명: Tongue disease
- 수술명: Lt. partial glossectomy
○ 사례B(남/64세)
- 진단명: neck lipoma
- 수술명: excision (Lt.)
○ 사례C(남/52세)
- 진단명: Deep neck infection
- 수술명: Incisinon and drainage (I&D)
심의내용
○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및 전파절삭기(Ligasure 등)는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관련(고시 제2015-43호, ’15.4.1. 시행) 치료재료 목록으로 등재(본인부담률 80% 적용)됨에 따라 기존 고시가 삭제되어 급여로 인정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동 건(A-C사례)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설단순절제술,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등)-피하양성종양 등에 치료재료로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를 사용하여 수술한 건으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비인후과I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 교과서,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전문가에 의하면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수술기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면서 낮은 열로 조직을 박리, 절제 및 지혈함에 따라 열에 의한 주변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술시간이나 출혈량 감소 등의 이점이 있음. 그러나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음.
○ 따라서 악성종양의 수술이나 이하선수술, 타액선 수술 또는 2/3 이상을 절제하는 설 절제수술, 혈관종양 수술 등에는 유용하나 작은 크기의 주위와 경계가 명확한 양성종양수술, 배농목적의 수술 등에는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동 건의 3사례는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 A사례(여/65세)는 혀의 질환 상병 하에 Ulcer 및 Inflammation으로 진단받고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를 사용하여 혀의 mass(1.5cm)를 Excision하고 자218-2가 설단순절제술(Simple Excision of Tongue)을 청구하였고, B사례(남/64세)는 머리, 얼굴 및 목의 피부·피하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상병에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를 사용하여 Lipoma(Lt. Posterior Neck)를 excision한 후 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혈관종,섬유종,거대세포종,화골성근염등)-피하양성종양(Subcutaneous Benign Tumor)로 청구하였으며, C사례(남/52세)는 몸통의 피부농양 상병에 Deep Neck Infection으로 진단받고 전신마취하에 Harmonic Focus Shears를 이용하여 I&D(Incision & Drainage)하고 suture한 후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준용하여 청구함.
○ 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지 등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 참조할 때 동 수술시 초음파 절삭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Harmonic Scalpel 및 Harmonic Focus Shears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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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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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hi A, et al. Eur Rev Med Pharmacol Sci - December 1, 2014; 18 (2 Suppl); 54-9 [2015.9.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