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실 한시 수가 적용 관련

기준 내용

1. ‘15.8.10.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미만인 기관이 9.1.부터 일반병상 70%이상 확보를 위해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시 3인실→2인실 →1인실 순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4인실로 적용되는 1~3인실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현황신고 후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2. ‘15.8.10. 이후 허가병상수가 변경 된 경우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도 변경되는지? => ‘15.8.10. 이후 허가 병상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병상수에 따라 일반병상 70%이상 확보 의무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15.8.10일 이전에는 비급여를 산정하던 상급병상을 4인실로 신고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총 병상수가 늘어나 70% 충족 위해 전환해야 하는 병상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존에 비급여를 받고 있지 않던 병상에 대해 서까지 한시 수가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3.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병상수 변경이 가능한지?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로서 1~3인실 한시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변경될 수 있으나, ‘15.9.1. 최초 적용된 병상 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9.1일 이후 총 병상수가 늘어나 70% 충족을 위한 전환 병상이 늘어나 4인실로 신고해야 하는 1~3인실이 늘어나더라도, 한시 수가 적용 병상은 9.1일 적용한 병상 수 이하여야 함.

- 9.1일 이후 총 병상수가 감소하여 70% 충족을 위한 전환 병상이 줄어드는 경우, 이에 맞추어 한시 수가 적용 병상도 줄여 신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 및 155호 관련, 2015.9.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