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헙급여과-4403, '15.08.07.)

기준 내용

○ 2015.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15.8.4 국무회의, "광복 70주년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 으로,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과-4342관련)

○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 27조 제 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