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도의 선천성 결여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시행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여부

청구내역 (여/10세)

- 상병명: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상세불명의 전음성 난청, 구토,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SZ711) 1*1 ALPHA 2 전규격 (I2211001) 1*1

심의내용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 2013-136호, ‘13.09.15 시행)에 [5세 이상 ~ 18세 이하]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①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②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 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에 인정하고 있으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동 건(여/10세)은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으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환아에게 수술적 치료(외이도 재건술, 청력개선술 등)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시행함. 이에 골도 보청기의 의학적 타당성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진료내역 참조하여 상근심사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적의처리하기로 함.

※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 적의처리 결과 (2015.5.22)

○ 진료내역 및 검사기록지 검토결과, PTA(순음청력도)검사결과 RT/LT(63dB/56dB)(‘14.7.11.)이고, 측두골CT(‘14.7.11.)검사는 선천성 양측성 이기형(congenital external and middle ear malformation, both)으로 확인되어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14.10.27.)을 시행함.

-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에 따르면, 양측성 외이도 폐쇄증 환자는 가급적 조기에 청력검사를 시행한 후 골도 보청기를 착용시켜야 하나,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한 반흔이 추후 외이성형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아에게는 이식형 보청기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또한 이식형 보청기는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나 술 후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동 환자는 Schuknecht 분류상 우측 귀는 D형, 좌측 귀는 C형이며, Jahrsdoerfer의 점수분류체계(point-grading system)상 좌측 귀 8점으로 외이도성형술 후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따라서 수술적 치료 시도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시행한 골도 보청기 이식술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만, 현 고시 기준에는 연령, 청력역치만 기재되어 있어 향후 선천성 이기형 환자에서 단계적 청력개선술 후 골도 보청기 이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임(추후 사례 발생 시 논의).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3. 9. 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36호(2013.09.11.)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기준

○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일조각, 2009

○ Cummings Otolaryngology : HEAD & Neck Surgery, 6th ed, chapter 157. Implantable Hearing Devices [2015.5.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