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 내용
야간전담간호사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