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여부

청구내역(남/3세)

○ 상병명: 두개골유합증,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N0345) 1x1 INION CPS SYSTEM(MESH TYPE)45X45MM(C7851220) 1x2 INION CPS SYSTEM(MICRO TYPE)1.5MM (C8403020) 1x105

진료내역

○ 진단명: Craniosynostosis(Sagittal craniosynostosis)

○ 수술명: Cranioplasty

심의내용

- 현행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기준[고시 제2007-25호(2007-04-01)]에 의하면 흡수성 재질의 고정재료는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만 7세 이하의 경우에는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과 두개골 성형술 시 요양급여 하고 있으나 적정 사용량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한편, 2008년 신경외과 분과위원회에서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 후 완전 흡수되어 골 성장장애를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 7세 미만의 뼈가 빨리 자라는 소아에서 고정재료를 과량 사용할 경우 오히려 골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유로 20H plate 8개, screw 64개를 인정한 바 있음.

- 동 건(남/3세)은 두개골유합증 상병에 ‘광범위 두개골 개조법(Extensive Calvarial Remodeling)’을 시행하며 ‘INION CPS SYSTEM(MESH TYPE) 45X45MM'[흡수성 Reconstruction Plate] 2개, 'INION CPS SYSTEM(MICRO TYPE) 1.5MM'[흡수성 Micro Screw] 105개를 청구한 사례로,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 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의 적정 사용량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학회의견 및 각 요양기관 별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한 후 재논의 하기로 함.

동 사례는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담당 심사위원이 적의 처리키로 함.

※ 심사위원 적의 처리 결과(2014.9.15.)

- 동 건(남/3세)은 시상봉합 유합증(Sagittal Craniosynostosis) 상병으로 두개골 개조법(cranial vault remodeling) 수술을 시행하고 INION CPS SYSTEM(MESH TYPE) 45X45MM 2개, INION CPS SYSTEM(MICRO TYPE) 1.5MM 105개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에서 screw 105개의 실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재료를 과량 사용할 경우 오히려 골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2008.9.11. 신경외과 분과위원회 결정사항 참조하여 INION CPS SYSTEM(MESH TYPE) 45X45MM 2개, INION CPS SYSTEM(MICRO TYPE) 1.5MM 64개를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 Screw, Mini Bone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5호, 2017.3.22.시행]

○ 자34다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operation of craniosynostosis) 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 micro plate & screw 인정여부[신경외과 분과위원회, 2008.9.11.]

○ Peter C. Neligan, Plastic Surgery, Third Edition, 2013, 34 Nonsyndromic craniosynostosis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4th Edition, 2012

○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Sixth Edition, 2011, Chapter 182 Craniosynostosis

○ 강진성 성형외과학, 군자출판사 Third Edition, 2004

○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관련 학회의견

- 대한신경외과학회(대신외 14-보험-079, 2014.8.20)

- 대한성형외과학회(대성외 제2014-399호, 2014.8.21)

[2014.9.15.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