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알림 (3차)

기준 내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3253호(2014.8.27.) 및 제3658호(2014.9.25.)

2. 우리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위해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된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2개월간(’14.9월, 10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상기 관련공문)

3. 일반원칙에 대한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기준의 취지, 해당 약제의 가격현황, 처방 및 복용의 선택권 등 다양한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또한 현재 [일반원칙]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관련 제약사들에 의해 제기되어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관련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계 요구사항, 움카민 제제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된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년 11월)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