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 일반병상 비율 또는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 비율은 허가 또는 신고 병상수 기준인지, 아니면 운영 병상수 기준인지?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함. 실제 운영 병상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 -141호 관련, 2014.9.1.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