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저621)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다만,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CRPS는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조기시행가능)

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일: '14.6.1일부터)

☞ 개정사유: 정부의『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 급여확대 하여 개정함(필수의료).

※ 주요 개정내용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시술대상 완화 : 6개월 통증치료 후 →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통증치료 후(관련 학회의견 등)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저621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