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청구내역 (남/10세)

○ 상병명: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 주요 청구내역 너701라(7)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 (FY736) 1*1*1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 (FY736) 1*1*1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 (FY736) 1*1*1

진료내역

○ 경과기록

▶ 5년 전 ADEM(acute demyelinating encephalomyelitis,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3년 전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현 청구(2012년) 주의력 평가 보고서 [보호자 보고에 의한 주의력 검사 결과 -CONNERS, SNAP]

· CONNERS : 총점 8점, Not Significantly impulsive and inattentive

- 행동문제: 3/12, 주의집중 문제: 2/9, 정서적 불안정: 3/9

· SNAP : Not Significantly impulsive and inattentive [아동의 적응]

· K-CBCL : 임상 범위 문제 행동 증후군 없음.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 문제: 준 임상범위

심의내용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 동 건(남/10세)은 간질 및 ADHD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인 환아로, 충동-과잉행동 등 환아 증상에 해당되는 항목에 부모로 하여금 표시하게 하는 검사자 체크형 검사인 K-CBCL, CONNERS, SNAP-Ⅳ 검사를 시행하고 급여항목인 너701라(7)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1회,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2회를 청구한 사례임.

- 의사 소견서 상 간질 치료중인 환자는 경련뿐만 아니라 동반질환으로 정신, 심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추적검사가 요구된다는 소견으로 상기 검사시행의 타당성과 수가산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할 때, 3년전(2009년) 이미 간질 및 ADHD를 진단 받고 약물치료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ADHD와 타 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진단 초기에 시행하는 K-CBCL검사를 추적검사로 시행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SNAP-4와 CONNERS검사는 유사한 검사척도로 상기 검사가 모두 시행되어야 할 사유가 불충분함.

- 또한,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항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검사(CONNERS, SNAP-Ⅳ)의 시행 및 비용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검사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며(불인정),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항목 중 진단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 대하여는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 등재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키로 함.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등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Modusley강박증상척도(MOCI),Pauda증상질문지(Pauda Inventory), 가족기능평가 Family Functioning Test,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E-CLAC)는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참고

○ 민성길, 제5판 최신정신의학. 일조각;2003, p627

○ 홍창의, 홍창의 소아과학 9판. 대한교과서

○ David Shaffer외,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병리의 진단평가, 학지사

○ Kli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9th ed.

○ ADHD 진료지침서, 대한소아신경학회(2013)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DHD :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Evaluation, and Treatment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Volume 128 Number 5, November 2011

○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Part of NHS Quality Improvement Scotland.

[2013.6.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