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자473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전극만 제거하는 경우」의 관련 수가항목 신설(2020.10.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내역 (남/14세)
○ 상병명: 기타 명시된 뇌의 선천기형,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2013.1.9.] 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S4731)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64CH (H3110101) 1*1*1 SURGISIS BIODESIGN DURAL GRAFT 7CM X 10CM (H0013003) 1*1*1 개두술(간단)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7) 1*1*1 다245가(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HA471006) 1*1*1 다246가(1)(가)3)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01006) 1*1*2 [2013.1.16.] 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S4731) 1*0.5*1 SURGISIS BIODESIGN DURAL GRAFT 7CM X 10CM (H0013003) 1*1*1 다245가(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HA451006) 1*1*1
진료내역
[2013.1.9.]
- Pre OP Dx : parietal lobe epilepsy without intractable epilepsy
- Post OP Dx : cortical dysplasia
- Name of OP : invasive monitoring [2013.1.16.]
- Pre & Post OP Dx : cortical dysplasia
- Name of OP : foreign body removal
심의내용
-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는‘간질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자473가)’행위료만 규정되어 있고, 삽입한‘전극 제거술’에 대한 행위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면 행위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 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동 사례(남/14세)는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상병에 2013.1.9.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후 1주일 후인 2013.1.16. 간질병소 수술(lesionectomy) 없이 삽입한 전극만 제거하고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관혈적’100%, 50%(total 150%)를 청구한 바,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 간질발현영역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개두술(Craniotomy)을 시행 하고 경막을 절개하여 뇌를 노출시킨 후 간질병소 예상부위에 electrode(depth, strip, grid)를 위치시켜 수일 내지 1~2주간 뇌파감시 후 간질유발부위 절제술(lesionectomy)과 동시에 전극을 제거하는 경우는 별도의 전극제거 수기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함.
- 그러나, 간질유발부위 절제술 없이 삽입한 전극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술방법, 난이도 및 그간 수가 변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비용에 ‘전극 제거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극제거 수기료를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며, 전극제거를 위한 시술방법 및 난이도가 현행 수가항목 중 진단적개두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 할 때의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자33가 진단적 개두술’소정점수의 50%로 인정키로 하였음.
- 따라서, 삽입한 전극을 제거하고 청구한‘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_관혈적×50%’는‘자33가 진단적 개두술’소정점수의 50%로 인정하기로 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1.일반기준,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3rd edition. 2005.
○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6th [2013.7.1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