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틀니 시술을 위하여 동요도가 큰 기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지? 또한,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발치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기준 내용

현행, 부분틀니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등록번호는 부분틀니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통상 발치 이후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게 되나, 시술 시작 이후 부득이하게 발치하게 된다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료는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되, 본인부담이 다르므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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