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가 질환이 있어 크라운(Surveyed Crown)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도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를 포함하되,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 적용

부분틀니 시술에 있어 틀니를 지지해주는 지대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틀니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가원칙이며, 지대치가 광범위한 치아 우식증 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 경우,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 시의 부분틀니와 비교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비용을 부분틀니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니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하여 부분틀니 급여화에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75세 이상의 환자 대부분이 잇몸퇴축과 침분비 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치관길이를 가지고 있어 써베이드 크라운을 위한 치아삭제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긴 치관길이로 인해 삭제 후 오히려 실활치(신경이 죽은 치아)가 발생될 수 있음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