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가 질환이 있어 크라운(Surveyed Crown)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도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를 포함하되,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 적용
부분틀니 시술에 있어 틀니를 지지해주는 지대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틀니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가원칙이며, 지대치가 광범위한 치아 우식증 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 경우,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 시의 부분틀니와 비교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비용을 부분틀니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니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하여 부분틀니 급여화에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75세 이상의 환자 대부분이 잇몸퇴축과 침분비 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치관길이를 가지고 있어 써베이드 크라운을 위한 치아삭제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긴 치관길이로 인해 삭제 후 오히려 실활치(신경이 죽은 치아)가 발생될 수 있음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