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3.7.1일 시행하는 부분틀니 유지관리 의료급여 적용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환자의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적용기준, 급여항목, 유지관리 비용, 비용청구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및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시 절차 등에서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분틀니 관련 치료(부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변경/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변경/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변경/취소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변경/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과목’에 ‘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부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11개 항목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