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유지관리(9항목) 비용 청구 시 부분틀니의 급여 가능한 등록번호 및 등록절차(변경,취소 포함)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사전등록) 요양기관에서 사전등록 후 시술(등록번호 기재필요 없음)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횟수를 확인하여 시술내용을 등록한 후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지관리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 관리를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유지관리 청구 건은 심사조정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행위는 부분틀니 장착 후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사전등록번호 기재하여 청구)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만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므로, 부분틀니 급여 등록번호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절차) 유지관리 급여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부분틀니 장착자가 틀니 유지관리 시술을 받기위해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여부(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해당 환자의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처음 내원한 환자는 개인정보동의서(본인서명 필수)를 받고, 등록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내원한 요양기관에서만 1회 받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유지관리행위를 최초로 실시한 날만 작성하며,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인한 환수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시술시작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타 요양기관에서 먼저 등록한다면 시술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수진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시술하면 됩니다.

(변경·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요청

시술부위나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틀니 유지관리행위 내역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시는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같이 제출합니다.

※ 변경/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또한, 해당환자의 유지관리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술일을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유지관리 시술이 진행 중일 경우 등록 취소는 불가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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