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동시에 여러 유지관리항목 시술시 각각 비용을 산정하나요?
(본인부담) 해당 유지관리행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본인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 :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C') 20%,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본인부담 적용
(여러 항목 시술)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 비용 산정
유지관리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서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각 유지관리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 인정기준 제한 횟수(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개상은 의치상의 전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각 행위별 적응증에 따라 유지관리 행위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