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기준은?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의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에 한함) 및 완전틀니 장착자(기존 부분틀니 및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

부분틀니 유지관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2013.7.1 기준, 1938. 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부분틀니 장착자입니다. 지난 ‘12.7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보험적용이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부분틀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 이전 부분틀니가 급여화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만 75세 이상(2013.7.1 기준, 1938.7.1 이전 출생자)의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틀니를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 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귀금속 및 금속(mesh 등)이 포함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귀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