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사유로 부분틀니를 신규 제작하거나 재제작하는 환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13.7.1일부터 부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도 급여 적용이됩니다.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도 부분틀니와 동일하게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 2013.7.1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사유로 신규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기존 부분틀니를 재 제작해야 하는 환자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로서 발치 및 치아 결손 등의 구강 변화가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급여대상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만의 시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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