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부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격변동)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률 20~30%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20~30%{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C') :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 : 30%]입니다.

※ 부분틀니 시술 시에는 차상위 2종 장애인 (‘F' )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분틀니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