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2013.7.1 기준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 주상병은 부분틀니와 동일하게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통일하여 기재·청구하여야 함.

‘13.7.1일 이전에 부분틀니 시술 중의 환자가 틀니 장착일 또는 진료비 지급일이 ’13.7.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3.7.1일 이후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종류) 연결고리(Clasp)를 이용한 ‘금속상 부분틀니’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clasp(갈고리형 연결고리)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금속 구조물은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과 같은 귀금속류의 금속 구조물이 들어간 부분틀니, Telescopic partial denture(텔레스코픽 부분틀니) 및 Attachment partial denture(어태치먼트 부분틀니)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분틀니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의 피개의치(over denture)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과 보철영역으로 보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한두 개 치아의 결손(최 후방 구치 제외)시, 고정성 보철물(Cr.& Br.)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