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3.7.1일 시행하는 치석제거 의료급여 적용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건강보험과 차이) 본인부담률, 이용절차 등

의료급여 환자의 치석제거 내용 중 상당 부분(적용기준, 급여항목, 치석제거 비용, 비용청구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절차 등에서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의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등록방법) 건보와 동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의료급여 치석제거조회등록)에서 급여이력 조회하여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 의료급여 일반원칙 준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술 및 치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치석제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을 우선 방문하여야 하고,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등록내역 취소) 등록당일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일 이후는 시군구에서 처리

등록당일 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방문·우편·팩스)하면, 시군구청에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변경처리 없음)합니다.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입력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은 심사조정됩니다. 따라서,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악 치석제거 청구 시 별도의 특이사항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