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종전 급여 항목의 치석제거의 경우, 장애인 환자에게 시술 시에는 별도 가산을 인정하였는데, 금번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도 장애인 환자에게 진료 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시행일)‘13.7.1일 부터 등록 장애인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치과진료 가산 확대

등록 장애인의 치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12.10.1일부터 등록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진료수가의 가산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시 비장애인에 비하여 별도의 시설 및 장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반면, 진찰료를 제외하고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 이를 개선한 것으로서, 처치 수술료 중 소아가산이 적용되는 14개 항목과 치주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치석제거를 포함하여 소정점수의 100% 가산을 인정받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3.7.1.부터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후속 치주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 기존 치석제거와 동일하게 소정점수의 100%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