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경우, 20세 미만의 경우는 왜 급여적용이 안되나요?
만 20세 미만의 경우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단계의 전악 치석제거 및 부분 치석제거는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
금번 신설될 전악 치석제거는 치석이 전체 구강내에 침착되어 전악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민구강건강 영양조사 자료 및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 등에서 제공된 지역사회치주요양필요지수(CPITN)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급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경우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단계의 전악 치석제거 및 부분 치석제거는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차23-1나. 전악치석제거 연령확대 안내:「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에 따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