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는 기존에도 제한적으로 급여가 되었는데, 이번에 보험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중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연 1회)가 급여 확대
종전까지 치석제거는 고시 제2005-61호(‘05.9.15. 시행)에 의한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여 후속 치주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확대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이지만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만20세 이상,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차23-1나. 전악치석제거 연령확대 안내:「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에 따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