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3.7월 이후 치석제거가 급여확대 된다던데, 예방에도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예방진료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간 비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에서 연 1회 급여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차23-1나. 전악치석제거 연령확대 안내:「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에 따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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