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기준 내용

이 고시는 고시 제2015-103호(2015.7.1. 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사유 :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단순(simple)

파절된 클라스프(Clasp)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2회 산정함

2. 복잡(Complex)

클라스프(Clasp) 파절로 인해 부분틀니의 유지력 소실이 있을 시 주조법으로 클라스프(Clasp)를 제작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1회 산정함

(2013.7.1. 시행)

☞ 신설사유: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클라스프(Clasp) 파절에 따른 급여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