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 (한약사 복수기관 근무 가능여부 등)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295(2013.5.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질의1] 한약사의 복수기관 근무 가능여부

○ 현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개설자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를 제외하고 복수기관 근무가 허용되고 있음.

- 동일한 취지에서 한약사의 경우도 개설자를 제외하고 복수기관에 봉직한 한약사로서 근무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 [질의2] 의·한약사 복수면서 소지자의 복수기관 근무 가능 여부

○ 복수면허를 소지한 한약국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의 봉직의사 형태로 복수기관 근무가 가능한지, 한약국의 봉직한약사가 타 의료기관의 봉직의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 위의 사항이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질문 1번에 대하여

-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에 두는 한약사의 정원’ 명시 규정만 두고 100병상 이하의 한방병원의 경우에 시간제 근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한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봉직한약사는 복수기관 근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문 2번에 대하여

- 복수면허를 소지한 한약국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의 봉직의사 형태로 복수기관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 의·한약사 복수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해당약국에 관리 한약사를 두고 개설자 본인은 복수면허를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의료기관정책과(의료정책과-6773, ‘12.12.24)의 답변과 같이 본인을 대신할 관리한약사를 지정할 만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입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한약국의 봉직한약사가 타 의료기관의 봉직의사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봉직한약사로 근무하는 시간외에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근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사항이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약사법상의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한방분야는 한의약분업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사답합행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