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Link SB Charite의 급여여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1-07-01 게시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개정 후 2013-02-01 게시고시제2013-16호(치료재료)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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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인공척추디스크인 "Link SB Charite"는 시술의 문제와 기구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에 문제(관련학회의견을 참조)가 많으므로 급여대상으로 정하기 곤란한 바, 품목허가를 받은 재료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2. 새로
    ▶ 삭제(치료재료 등재목록에서 삭제되어 관련 급여기준 삭제) (시행 2013.2.1.)
  3. 지움
    ▶ 고시 제2013-16호로 삭제(시행 2013.2.1.)
  4. 새로
    ※ (치료재료 목록 삭제일자 2005.1.1.) ◎ 변경전(고시 제2001-40호) 인공척추디스크인 "Link SB Charite"는 시술의 문제와 기구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에 문제(관련학회의견을 참조)가 많으므로 급여대상으로 정하기 곤란한 바, 품목허가를 받은 재료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