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일반병상비율확보)

기준 내용

1.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3242(2012.6.19.)호

2. 일반병상 확보비율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늘어난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늘어난 병상을 계산할 때 언제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종합병원의 병상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병상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줄어드는 병상에 대한 기준은?

나. 답변

1)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규칙 시행(2011.1.1.) 후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라 함은 병상수를 늘리기 직전의 허가(신고)병상 수에 비하여 병상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2011.1.1. 이후 병상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경우에, 2011.1.1.현재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변경 직전 시점의 허가(신고)병상수를 기준으로 늘어난 병상수를 계산하여 늘어난 병상수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예시) 1,000병상(‘11.1.1.) → 700병상(‘11.5.1.) → 1200병상(‘11.8.1.)

- ‘11.8.1. 현재 늘어난 병상수는 500병상이며, 500병상의 70%인 350병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

*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제30호, 2010.12.23.)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 병상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 2011.6.30.이전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2011.1.1.이후 병상수 변동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전체병상의 5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

- 2011.7.1.이후 신규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점, 공사착수 시점, 건축허가사항 변경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에 차이(붙임 참조)가 있으며, 이 비율은 병상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계속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