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의료급여에서의 기타 각종 제도들이 노숙인 등에게도 적용되나요?

기준 내용

○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상한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본인의 급여일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급여일수가 180일, 300일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가 소속된 노숙인시설로 급여일수를 통보합니다.

○ 각 시설에서는 급여일수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개별 대상자에게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별 급여일수를 개별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본인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만약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장승인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 또한, 노숙인은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므로, 조건부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은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현금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