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심사사례 · 2011-07-27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배경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인정기준(고시 2007-139호, ‘08.1.1.)에 의거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나,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하여 심의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0.12.2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00호, 2010.11.25.)

○ 석세일, 척추외과학(개정신판). 최신의학사. 2004.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 2008.

○ H.Richard Winn.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Fifth Edition. SAUNDERS. 2004.

○ Canale & Beaty: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 2007.

심의내용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고시 2007-139호, ‘08.1.1. 시행)의 인정기준’에서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키로 함.

가. 후만각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으로 함.

나. 압박률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만, 다발성 급성기 골절인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절부위의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 척추관 침습은 전산화단층촬영 축상 영상(axi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평균에 대한 손상 받은 추체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의 침습 비’로 함.

[2011.7.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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