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치료재료 SISTEMA REMEEX 인정기준에 대하여

심의배경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SISTEMA REMEEX는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10-56호, 2010.8.1. 시행)에 의거 요양급여하고 있으나, 인정기준 중 ‘배뇨근 수축력 약화와 심한 요실금’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심의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123호, 2011.1.1. 시행)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9호, 2011.1.1. 시행)

○ 현수견인법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2010.8.1. 시행)

○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 배뇨장애와 요실금. 일조각. 2004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4판. 일조각. 2007

심의내용

SISTEMA REMEEX는 일반적인 요실금수술용 인조테이프에 비해 수술 후 압력을 쉽게 재조정하여 적절한 배뇨상태를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배뇨근 수축력 약화와 심한 요실금’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키로 함.

○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 Schafer nomogram에서 배뇨근 수축력 약화 확인

- BCI(Bladder Contractility Index) <100

- 확실한 임상증상(최고 요속(Qmax)이 15ml/sec 이하이고 배뇨후 잔뇨량이 100ml 이상인 경우)이 확인되는 경우

○ 심한 요실금

- Grade 3(서 있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

- 요누출압(ALPP) 60cmH2O 이하인 경우

- 최대요도폐쇄압 60cmH2O 이하인 경우 [2011.6.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