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Plate)제거 시 산정된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사사례 · 2011-05-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배경

-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서 하악골과두부위 및 악관절성형술 양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이에 하악골 2부위(정중부, 골체부, 우각부등) 이상 multiple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Plate)제거에 산정된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진료내역 (남/63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 장치의 제거에 관한 추적치료

- 아래턱뼈 골절

- 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 청구내역

- 바2-나(1)기관내삽관에 의한 페쇄순환식 전신마취(3시간15분)

- 자60-2다(1)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 1X1

- 차97-나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 1X7

- 차21가 수술 후 처치[1일당]-단순처치 1X1

※ 수술기록지 요약: miniplate 총 7개 제거

- 상악: 전후방 전정부 절개 4H*2 제거, 우측 전정부 절개 4H*1제거, 3H*1제거

- 하악: 좌측 전정부 절개 4H*3 제거

참고

○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제2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의치학사. 2005.

○ 하악골과두부위 골절정복술 등을 양측 시행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양측 악골골절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심의내용

- 악골 골절 고정재료인 금속판은 골 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로 산정할 수 있음.

- 하악골 과두부위의 골절의 경우 신경계 및 저작근과 인대가 양측으로 각각 분포 또는 부착되어 있고 피부 절개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술 시 혈관 구조물의 손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등 시술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양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소정금액을 인정(고시 제2000-73호)하고 있는바, 제거술의 경우에도 양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료는 각각 인정가능하며, 하악골의 2부위(정중부, 골체부, 우각부) 이상의 multiple 골절수술 후 금속판을 제거하는 경우 제1부위는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로 인정키로 함.

[2011.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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