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관련 질의응답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31호 · 2011-05-03 게시

기준 내용

1. 연장신청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 중증화상환자의 등록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하여야 함.

2. 등록기간 연장시 기준일은? 등록기간 연장 기준일은 처음 산정특례 등록했을 시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임.

예) 최초 등록일이 2010.7.1인 경우 1년이 경과된 2011.6.30일로부터 6개월인 2011.12.31일까지가 산정특례 기간임.

3. 최초 등록시 요양기관과 담당의사는 동일해야 하나? 반드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의사일 필요는 없음. 현재 진료받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됨.

4.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등록 종료일 기준 30일전부터 신청가능.

5. 등록종료일 이후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종료일 이후 신청했을 시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됨.

따라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6. 소견서 작성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 연장사유 및 연장 필요여부를 반드시 명시 후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명 등을 기입해야 함.

별도 양식은 없으며, 각 요양기관별 기존 소견서 양식을 사용하면 됨.

7. 소견서는 건보공단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요양기관 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됨.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요양기관에서 직접 팩스 송부를 당부함.

8. 등록 연장여부는 환자 또는 요양기관에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건보공단이 등록기간 연장 후 최초 등록 시 작성한 환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됨.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간이 연장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9. 소견서 발급비용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없음.

다만, 소견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진찰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적인 진료 시 소견서를 발급 받기를 권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