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료기관 미지정 기관 이식술 인정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급여기준부-523(2011. 3. 17) 및 생명윤리안전과-1220(2011. 3. 28)와 관련됩니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이식술(각막이식 등) 비용 급여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각막이식 및 안구적출술 급여 인정 여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서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각막)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각막이식 및 안구적출술(이식 목적)에 대해서만급여로 인정하되,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안구적출술의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함

나. 공막이식술 급여 인정 여부

○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서 공막은 “장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막이식술은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로 인정함

○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11.6.1)으로 장기의 범주가 각막에서 안구로 확대되기 때문에2011.6.1 이후에 공막을 이식한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함

다.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수입각막이용 각막이식술 급여 인정 여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이식”의 대상이 되는 장기등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적출한 장기등이 해당되므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적출되지 아니한 수입각막의 이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수입각막을 이용하여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로 인정함. 끝.

- -> 2012.7.16 행정해석 변경사항 있음(보험급여과-2133).

(수입각막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