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6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 확대
2. 지움
   - 종전 20만원 ⇒ 현행 30만원
3. 지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5조 신설
4. 새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30만원 → 40만원)
5. 지움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
6. 새로
   ○ 1일 사용가능한 이용 금액의 확대(4만원 → 6만원)
7. 지움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 사용
8. 새로
   ○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9. 지움
   ○ 시행일 : 2010.9.7일부터
10. 새로
    ○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