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시술법 참조 하1 경혈침술 및 하8 투자법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청구내역

○ 상병명 :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 내원일수 : 14일

○ 주요 청구내역 경혈침술(2부위이상-족삼리, 합곡) 1*14 투자법침술(내관, 외관) 1*14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제1항 관련)

○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고시 제2009-214호, 2010.1.1 시행)

○ 침구학, 집문당, 전국한의과대학경혈학교실편저. 2005년, 제12장 자침의 방법

○ 대한학 제451호 (2010.10.18), 대한침구 제 2010-064호(2010.11.17) : 투자법침술의 행위정의에 대한 의견

○ 한국침법 발굴조사 보고서-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사업, 파동침법(波動鍼法), 한국한의학연구원

심의내용

- 관련 요양기관의 경우 모든 수진자에게 파동원리에 의거 0.20× 15mm(스테인레스강선침)을 이용하여 침 시술 후 요양급여 청구시에는 하1경혈침술과 하8투자법침술로 청구되어,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관련학회 의견 및 요양기관 의견제출 자료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 파동원리 여부와 관계없이 침 시술방법 참조하여 볼 때 5부위 중 2부위의 경혈부위에 침술을 시행하였다면 경혈침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1 경혈침술은 인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8 투자법침술은「주」항에 “경혈과 체간의 맞은 편 경혈을 관통(penetration) 시키는 경우 또는 대칭되는 경혈에 투침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경혈의 투자법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자침의 깊이 참조할 때, 요양기관에서 침시술시 사용된 침 길이(0.20× 15mm)와 침시술법을 고려하여 하8 투자법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0.12.0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