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관련 건의 회신 안내

기준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관련 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은 의료법상(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나. 이 경우 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에만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는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 학회에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중소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및 신행아 중환자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할때 타 업무 병행 의견은 공감되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규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