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진공음압창상처치」시 소요재료(창상피복재) 별도 산정 여부

기준 내용

요양병원 수가 특정항목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진공음압창상처치 시 치료재료가 당초 산정불가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를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바호의 특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 즉, 환자의 의료적 서비스 요구도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일당 정액수가 체계로 운영되며, 정액수가에는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특정항목 등에 대하여는 행위별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산정지침]에서는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2007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을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진공음압창상처치(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하였으나, 2009년 12월 1일부터는 급여로 별도 산정가능함

○ 따라서 진공음압창상처치 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같이 종전에 산정불가에서 별도 산정가능한 치료재료로 변경된 경우, 위 “비급여목록 중 2007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과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동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