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등 상병에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대하여

심의배경

최근 MRI검사상 L2-3-4번 척추협착으로 진단하여 이전에 타병원에서 시술하였던 나사못(L1-2 및 L4-5번)을 제거한 후 L2-3-4번에 후방 갑압 및 유합술과 L1번-5번까지 나사못을 삽입한 척추수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2009.12.23)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The textbook of spine), 군자출판사, 2008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년

심의내용

최근 MRI 검사상 L2-3-4번 척추협착 진단하에 2007년 타병원에서 시술하였던 나사못(L1-2 및 L4-5번)을 제거한 후 L2-3-4번에 후방 감압 및 유합술과 L1-5까지 나사못을 삽입한 척추수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L2-3-4번은 동통 및 양하지의 근력저하 등이 있으며 영상자료에서도 척추협착이 확인되고 2년 전에 수술했던 L1-2 및 L4-5번이 이미 fusion된 상태이므로 L1-5까지 삽입한 나사못 중 L2-3-4간에 시행된 고정술만 인정하여 ROD× 2, PEDICLE SCREW× 6로 인정하기로 하며 통상적으로 long fusion(3 level 이상)에 시행하는 횡고정장치(Transverse link) 또한 인정하지 아니함.

[2010.07.05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