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시술의 요양 급여 인정기준

기준 내용

1.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자-389-1-라, R3896), 난관결찰술(자-434, R4341~R4345)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피임시술은 1항의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 피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2010.7.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4-71호)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자-389-1-라, R3896), 난관결찰술(자-434, R4341~R4345)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