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조기봉합교정에 사용한 기구제거료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청구내역(남/2세)

○ 상 병 명 : 상세불명의 간질, 쏠린 머리증

○ 주요 청구내역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1x1(전신마취 2:45)

진료내역

[수술기록지]

○ 진단명 : 두개골조기유합증, s/p expansion cranioplasty(4개월 전)

○ 수술명 : MID System Distractor Frame 제거(3개)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35호, 2009.12.23)

○ 두개골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ID System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69호, 2008.12.26)

○ 하악골과두부위 골절정복술 등을 양측 시행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양측 악골골절수술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심의내용

- 상악골신장술용 재료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은 고시 제2008-169호(2008.12.26)에 의거 두개골조기유합증의 두개골 신장에 사용 시에도 요양급여하고 있으며(Frame:최대 4개, Screw:Frame 당 최대 12개), 기구삽입료는 자34다(2) 두개골조기봉합교정(복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2008.5.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한편, 동 수술에 사용한 기구제거료는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1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료는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 현행 인정기준 및 시술방법 등 참조 동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은 상악골신장용으로 허가된 재료이며, 유사행위인 악골내 골신장기구 제거료는 자-42-1 하악골신장술 ‘주’항에 의거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 제거’를 산정하되 양측 악관절에 시행 시 각각 인정하는 점 참조, 동 재료를 두개골조기유합증의 두개골신장 후 제거 시 ‘차-97나’를 산정하고 1개를 초과하는 frame 개수마다 동 수가의 50%를 추가 산정하되 총 200%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함.

- 따라서 두개골유합증에 4개월 전 두개골신장술 시 삽입한 MID System Distractor Frame 3개 및 screw 등을 제거한 동 건(남/2세)은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 제거’ 소정점수의 200%를 인정함.

[2010.03.0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