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기준 내용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을 변경합니다. 다만, 금번 변경적용은 진료현장에서의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 3.15(월)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1)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2009. 8.18)

○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 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2) 변경후 단계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 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1) 변경전(보험급여과-3494호, 2009. 9.15)

○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2) 변경후 단계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1) 변경전(보험급여과-3226호, 2009. 8.25)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 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2) 변경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