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행정해석 안내

기준 내용

ㅇ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치과과목이 설치되었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치과 이외의 진료과목은 인정되지 아니함(2010.1.11시행)

[변경전] 질의: 종합병원이 치과의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치과과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려 한다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해당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할 것임과, 비영리사업인 의료사업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특정진료과목을 임대하여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거나 특정 진료과목을 임차하여 특정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적정치 아니합니다.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