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19-302호('2020.7.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환자 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나.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 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5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2010.4.1 시행

☞ 변경전 (고시제2007-143호)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병상 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통보서 상 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 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 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병상수는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5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